예규·판례
부당이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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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 해당여부울산지방법원-2007-가소-15687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국세의 법정일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에 앞서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68,8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