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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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 신고누락 여부.대법원-2007-두-917생산일자 2007.03.29.
AI 요약
요지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실적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