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예규·판례

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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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023

생산일자 2007.03.23.

AI 요약

요지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노○○ 사이에 200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노○○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3. 접수 제17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