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 해당여부부산고등법원-2006-나-4564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