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양도차손의 소급공제, 이월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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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양도차손의 소급공제, 이월공제 불허용의 재산권 침해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2007-두-16847생산일자 2007.01.11.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구 소득세법이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불과하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법령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