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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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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07-두-6755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중 소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