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2006-두-17352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