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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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여부국심-2007-서-2094생산일자 2007.08.24.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 중 금융기관 차입금 850,000천원 이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적정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