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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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안동지원-2006-가단-4052

생산일자 2006.08.09.

AI 요약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05. 9.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영농조합법인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5. 10. 25. 접수 제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