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여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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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여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대법원-2007-두-7659생산일자 2007.06.14.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및 발행시점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