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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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상주지원-2007-가단-728생산일자 2007.06.13.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의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6.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06. 7.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