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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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심리불속행판결)대법원-2007-두-5523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