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의 우선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국세의 우선권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소-218989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5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2006.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