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수입누락 여부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분양수입누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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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분양수입누락 여부

국심-2007-중-1458

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장 및 검찰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수입누락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9 청구인들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5,150,71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1,790,0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공급대가 기준 21,549,060천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권○○, 김○○,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도 ○○시 ○○구 ○○동 000-0 번지 토지 2,586.7㎡상에 지하3층 및 지상9층의 ‘○○프라자’ 건물(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년 및 2003년 중에 분양하고 쟁점사업장의 총분양수입금액을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분양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조사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 8,101,787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거나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2.9 청구인들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5,150,7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1,790,0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인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액인 8,101,787천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21,549,0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사하여 확정한 사실이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그 차액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만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각 호수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중 제일 큰 금액이 분양사인 청구인들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특성상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한 조건의 다른 호수보다 평당 분양가가 현저히 낮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조사된 인접 호수의 분양가 중 낮은 금액을 평양분양가로 추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므로 추정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2,586.7㎡를 취득하여 지하3층 및 지상9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2년 및 2003년에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을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이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분양수입금액 8,101,787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서,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인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양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이인 8,101,7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양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이 중 공급가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분양 호수	취득자	분양사 계약서	분양사 입금액	취득자 계약서	취득자 확인서	금융조사 금액	추정금액	처분청 결정금액	과소신고 금액
101	박○○	167,443	177,377		210,000	188,535		210,000	42,557
102	권○○	245,238	276,144	204,365	276,145	295,145		295,145	49,907
103	정○○	235,250	288,704			304,704		304,704	69,454

104	천○○	253,548	260,543		380,000	380,114		380,114	126,566
105	현○○	235,250	249,755	196,042		267,374		267,374	32,124
106	이○○	235,250	263,664		256,043	263,664		263,664	28,414
107	장○○	235,250	250,656	300,000	300,000	256,043		300,000	64,750
108	김○○	238,677	300,386		300,386	316,386		316,386	77,709
109	정○○	235,250	253,642	366,000	196,043	313,641		366,000	130,750
110	김○○	235,250	246,656	196,042		358,000		358,000	122,750
111	김○○	296,003	296,262		434,379	434,379		434,379	138,376
112	양○○	334,538	367,574	334,538	404,538	567,574		567,574	233,036
113	안○○	213,676	253,664		405,000	271,665		405,000	191,324
114	이○○	218,720	241,847		341,880	322,848		341,880	123,160
115	오○○	218,720	241,847		341,880	380,499		380,499	161,779
116	이○○	218,751	211,999			283,787		283,787	65,036
117	김○○	223,676	224,711			308,247		308,247	84,571
118	허○○	218,751	238,535			268,763		268,763	50,012
119	최○○	223,676	241,581			386,292		386,292	162,616
120	현○○	209,228	208,306			225,307	322,230	322,230	113,002
121	박○○	224,917	283,483	224,917		347,099		347,099	122,182
122	이○○	196,264	196,228			317,728		317,728	121,464
123	최○○	280,037	339,852	280,037	350,037	365,498		365,498	85,461
124	박○○	175,716	175,675	175,716		189,393	352,900	352,900	177,184
125	한○○	149,681	149,609	230,000	230,000	301,000		301,000	151,319
201-02	고○○	450,608	449,678	450,608		477,678	624,000	624,000	173,392
203-04	최○○	430,810	437.177			492,177	620,550	620,550	189,740
205	조○○	271,337	271,141		412,800	485,413		485,413	214,076
206	어○○	316,712	316,460			412,000		412,000	95,288
207-08	윤○○	486,066	485,982	486,066		731,234		731,234	245,168
209	이○○	243,032	248,000		347,000	290,923		347,000	103,968
210	김○○	242,093	241,734		365,000	303,735		365,000	122,907
211	성○○	321,985	327,000	500,000	500,000	328,945		500,000	178,015
301	김○○	183,361	183,268		240,000	258,154		258,154	74,793
302	김○○	182,918	182,464		241,049	250,000		250,000	67,082
303	이○○	182,919	182,886		238,000	182,886		238,000	55,081
307-05	김○○	333,395	333,369			328,594	515,000	515,000	181,605
306	유○○	257,313	257,300	257,313		342,332		342,332	85,019
307-09	김○○	592,656	592,498			587,056		592,656
310-11	안○○	487,946	487,713	680,832	678,664	748,545		748,545	260,599
401	송○○	136,456	135,838		265,000	146,578		265,000	128,544
402	송○○	136,127	136,072	136,127		240,073		240.073	103,946
403	김○○	136,128	136,056			136,056	226,800	226,800	90,672
404	김○○	156,665	156,648			165,648	226,850	226,850	70,185
405	김○○	162,998	154,535	162,998		264,024		264,024	101,026
406	소○○	180,765	180,051			180,052	301,200	301,200	120,435
407-08	신○○	294,032	294,028	294,032		305,020	490,000	490,000	195,968
409-11	김○○	559,799	559,799	700,000	700,000	559,800		700,000	140,201
5층-9층	한○○	6,803,526	6,893,100	6,803,526	6,803,000	9,182,100		9,182,100	2,378,574
합 계		19,268,407	19,881,497	12,979,159	15,216,844	25,312,708	3,679,530	27,370,194	8,101,787

※ -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은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서,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임

- 과소신고금액은 처분청결정금액에서 분양사계약서금액(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3)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6.10.)에 의하면, 수입금액 조사내역 중 쟁점사업장의 1~4층은 취득자를 상대로 실지계약서 수집, 거래확인서 징취 및 분양대금입금내역 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4,039백만원 적출하였고, 5~9층은 취득자의 금융거래내역 및 분양자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210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9개 상가는 추정계산에 의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1,312백만원을 적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후 종합소득세 무신고분 355백만원 적출하여 수입금액누락액 적출합계가 7,915백만원이며,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고,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2,280,653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나타나고, 검찰의 공소장 사본(2007.6.13)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54,501,142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73,034,624원, 합계 1,527,535,766원을 신고누락하였고, 또한, 청구인들 중 권○○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60,217,668원, 청구인들 중 김○○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60,217,668원, 합계 1,520,435,336원(청구인등 중 실사업자가 성○○라고 주장하여 기소 제외된 이○○의 신고누락액 760,217,668원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 신고누락액은 2,280,653천원임)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공소내용은 검찰이 벌금 각 5백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대로 확정된 사실이 ○○지방법원 약식명령서(0000고약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검찰 수사기록을 감안한 청구주장금액>

(단위:천원)

분양 호수	취득자	청구인신고	처분청과세		청구주장		비고
분양 호수	취득자	①분양사계약서	②결정수입금액	③과소신고금액	④검찰수사금액	⑤과소신고(④-①)	비고
101	박○○	167,443	210,000	42,557	210,000	42,557
102	권○○	245,238	295,145	49,907	276,145	30,907
103	정○○	235,250	304,704	69,454	288,704	53,454
104	천○○	253,548	380,114	126,566	380,000	126,452
105	현○○	235,250	267,374	32,124	249,755	14,505
106	이○○	235,250	263,664	28,414	256,043	20,793
107	장○○	235,250	300,000	64,750	300,000	64,750
108	김○○	238,677	316,386	77,709	300,386	61,709
109	정○○	235,250	366,000	130,750	235,250	0	신고인정
110	김○○	235,250	358,000	122,750	246,656	11,406
111	김○○	296,003	434,379	138,376	296,262	259
112	양○○	334,538	567,574	233,036	404,538	70,000
113	안○○	213,676	405,000	191,324	405,000	191,324
114	이○○	218,720	341,880	123,160	341,880	123,160
115	오○○	218,720	380,499	161,779	341,880	123,160
116	이○○	218,751	283,787	65,036	218,751	0	신고인정
117	김○○	223,676	308,247	84,571	224,711	1,035
118	허○○	218,751	268,763	50,012	238,535	19,784
119	최○○	223,676	386,292	162,616	241,581	17,905
120	현○○	209,228	322,230	113,002	209,228	0	신고인정
121	박○○	224,917	347,099	122,182	283,483	58,566
122	이○○	196,264	317,728	121,464	196,264	0	신고인정
123	최○○	280,037	365,498	85,461	350,037	70,000
124	박○○	175,716	352,900	177,184	175,716	0	신고인정
125	한○○	149,681	301,000	151,319	230,000	80,319
201-02	고○○	450,608	624,000	173,392	450,608	0	신고인정
203-04	최○○	430,810	620,550	189,740	437,177	6,367
205	조○○	271,337	485,413	214,076	412,800	141,463
206	어○○	316,712	412,000	95,288	316,712	0	신고인정

207-08	윤○○	486,066	731,234	245,168	486,066	0	신고인정
209	이○○	243,032	347,000	103,968	347,000	103,968
210	김○○	242,093	365,000	122,907	365,000	122,907
211	성○○	321,985	500,000	178,015	327,000	5,015
301	김○○	183,361	258,154	74,793	240,000	56,639
302	김○○	182,918	250,000	67,082	241,049	58,131
303	이○○	182,919	238,000	55,081	238,000	55,081
307-05	김○○	333,395	515,000	181,605	333,395	0	신고인정
306	유○○	257,313	342,332	85,019	257,313	0	신고인정
307-09	김○○	592,656	592,656	0	592,656	0	신고인정
310-11	안○○	487,946	748,545	260,599	678,664	190,718
401	송○○	136,456	265,000	128,544	265,000	128,544
402	송○○	136,127	240,073	103,946	136,127	0	신고인정
403	김○○	136,128	226,800	90,672	136,128	0	신고인정
404	김○○	156,665	226,850	70,185	156,665	0	신고인정
405	김○○	162,998	264,024	101,026	162,998	0	신고인정
406	소○○	180,765	301,200	120,435	180,765	0	신고인정
407-08	신○○	294,032	490,000	195,968	294,032	0	신고인정
409-11	김○○	559,799	700,000	140,201	700,000	140,201
5층-9층	한○○	6,803,526	9,182,100	2,378,574	6,893,100	89,574
합 계		19,268,407	27,370,194	8,101,787	21,549,060	2,280,653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8,101,7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분양수입누락액을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여 공소(약식명령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공소장 및 검찰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에서도 검찰의 공소내용대로 확정된 사실이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전체의 분양수입누락액을 2,280,653천원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부인용
국심-2007-중-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