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11. 증여세 등 부과처분사건에 관하여 부과한 결정고지세액 17,937,910원(이는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세액 560,000원, 764,780원, 5,310,930원, 11,302,200원의 합계액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 끝 부분의 ‘이와 달리’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