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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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2007-두-16677생산일자 2007.11.16.
AI 요약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