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금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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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청산금의 존재 여부수원지방법원-2006-가소-272350생산일자 2007.11.22.
AI 요약
요지
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