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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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2006-두-8730생산일자 2007.01.23.
AI 요약
요지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