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7.1.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하여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분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부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 중에 청 구법인이 총주류매출금액 11,463,473천원중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44,618천원과 가공교부금액 1,073,260천원 등 합계 1,917,878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위 반 평균비율 16.73%)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0.12.29. ~ 2003.12.28. 기간중 ○○○외 2인과 동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 서 교부의무위반비율 10%이상)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타인과 동업)

규정을 적용하여 2006.10.16.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은 다음 <표1>과 같이 총주류매출금 액 11,463,473천원중 758,932천원(처분청은 미교부금액와 가공교부금액을 각 교 부의무위반금액으로 보아 이중계산함)이고, 정당 교부금액은 10,704,541천원으로 교부의무위반비율 6.62%, 정당교부비율 93.3%, 합계 100%가 되어 주류면허 취소 비율(10%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표1> 오류수정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

                                        (단위 : 천원,%)

 (2) 청구법인은 ○○○외 2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0.12.28.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자연인(주주) ○○○과 ○○○외 2인이 작성한 계약서로서 소비대차계약서이며,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타인간의 동업(투자)계약서는 주식의 양 도 • 양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세법이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동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 법인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07,718천원, 가공교부금액 1,026,978천원, 정당교부금액 10,436,495천원으로 교부의무위반비율 16.0%, 정당교부금액 94.0%, 합계 106.0%이므로 주류면허 취소비율(10%이상)에 해 당한다.

<표2> 미교부세금계산서금액

(단위 : 천원,%)

<표3> 가공세금계산서금액

(단위 : 천원,%)

 (2) 2000.12.28. ○○○과 ○○○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자 ○○○은 ○○○외 2인과 각 25%의 비율로 청구법인을 동업하였으며, 청구법 인은 개인유사법인으로 중요문제는 ○○○이 주관하고 있어 ○○○과의 동업계약 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의 동업 계약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 이상(주류면허 취소비율)에 해당하는지

 ② 청구법인이 이○○ 외 2인과 동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정지 등】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면허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또 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 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할 때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 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개정전은 100분의 2)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 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 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때(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이 총주류매출금액 11,463,473천원중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44,618천원과 가공교부금액 1,073,260천원 등 합계 1,917,878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아(위반 평균비율 16.73%) 주세법 제15 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10%이상시 주류면허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각 교부의무위반금액으로 본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 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교부의무위반 계산시 한번만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나,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 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2006.10.16. 청구법인에게 벌과금 95,893천원을 통고처 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5일내에 납부하지 않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고발에 따른 ○○○○법원 ○○지원의 판결문(2007고단205, 2007.12.6. 선고)에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753,397,0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 중 11,200장 공급가액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므로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 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은 위장거래 금액임에도 처 분청이 교부의무위반금액 계산시 별도로 계산하여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주장이 나, 청구법인은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을 별 도로 보아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부의무위반금액 계산시 미교부 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은 한번만 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위반 평균비율 16.73%)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이상 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