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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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등대법원-2008-다-8287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