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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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5-가소-282693생산일자 2006.06.07.
AI 요약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순환배당에 안분 후 흡수배당을 적용하여 배당함에 있어,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7.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