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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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적정여부서울고등법원-2007-누-30651생산일자 2008.05.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취득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결정하기 이전 공시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급정정한 공시지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