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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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대법원-2008-두-1405생산일자 2008.04.10.
AI 요약
요지
거래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위 대금은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질의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