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심○○ 사이의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3 내지 5, 7 내지 22, 24, 25, 28내지 50번 기재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심○○ 사이의 별지 [송금내역]기재 각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8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보조참가인 심○○은 1988.10.31. 신○○와 동업하여 각 1/2지분을 가지고 과천시 별양동 0-0 소재 ○○호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5.11. 김○○ 등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양도하였다. 그 뒤 심○○은 2000.11.1. 김○○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지분을 다시 양도받아 차례로 그 때부터 2002.1.16.까지는 김○○, 2002.1.17.부터 2002.9.30.까지는 이○○, 2002.10.1.부터 2003.4.30.까지는 박○○, 2003.5.1.부터 2005.6.20.까지는 정○○와 동업하면서 각 1/2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그런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처음부터 2002.1.경까지는 심○○이었으나, 2002. 1경부터는 차례로 심○○의 동업자인 이○○, 박○○, 정○○로 변경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보조참가인 심○○에게, 1999년 및 2000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조세 내역]의 기재와 같아(이하 ‘이 사건 조세’라고 한다)}, 심○○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한편 보조참가인 심○○이 이○○, 박○○, 정○○와 동업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중 적어도 카드매출대금은 모두 당시 사업자등록명의자이던 이○○, 박○○, 정○○ 명의의 은행게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보조참가인 심○○은 2002.10.28.부터 2005.3.10.까지 기간 동안 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로 50회에 걸쳐 합계 304,878,063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송금 내역]과 같다(이하 위 송금거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고 한다).

 한편 위 이○○, 박○○, 정○○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된 카드매출금 중 일부는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심○○에게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수입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5) 한편 피고는 심○○의 처이고, 정○○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2호증, 을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 심○○은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원고에게 311,528,63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조세 부과 처분은 단지 당시 심○○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당시 심○○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운영한 김○○, 김○○가 이 사건 조세채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99년 및 2000년 무렵 심○○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심○○이었던 사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처럼 원고가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심재용에 대해 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어 일응 심○○은 이 사건 조세채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다툼없는 사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 23, 26, 27번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카드매출금 중 일부인 사실, 심○○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와 심○○ 및 이○○ 등 3자 사이에는 이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에 관하여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대가 앞에서 본 사실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 23, 26, 27번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교부받으면서 이를 바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이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23 ,26 ,27번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제외)을 함으로써 무상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한편, 앞에서 보았거나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는 2002.10.1. 이○○으로부터 이사건 나이트클럽 동업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10.25. 박○○으로부터 50,000,000원, 2002.12.26. ○○주류 유한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 50,000,000원은 박○○의 양해 하에 심○○이 관리하고 있던 이○○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심○○은 입금된지 3일 뒤인 2002. 10. 28. 위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한 다음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번 송금) 그 무렵 이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이○○에게 지급하였고, 위 차용금 30,000,000원은 박○○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입금 당일 바로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6번 송금) 그 무렵 이 돈 중 일부가 이○○에게 지급된 사실,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23,26,27번 송금은 정○○가 한 것인데, 그 때는 아직 심○○과 정○○가 동업을 하기 이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잇으므로, 이에 의하면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의 돈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과는 무관한 돈으로서 위 1,2,6,23,26,27번 송금을 심○○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심○○과 박○○는,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박○○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카드매출금이 박○○의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에 대하여 박○○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위 카드매출금이 박○○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가 입금되면 이를 즉시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이체하기로 합의하였고, 심○○과 박○○는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부분 인출하여 이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은 심○○이 피고에게 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9내지 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5,46,47,4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돈 제외)은 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에 불과한 점(특히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금은 합계 약 1,550,000,000원임에도 위 각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은 합계 약 300,000,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금에는 위와 같은 카드매출금 이외에도 현금 매출금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고,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금 중 상당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기도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이 상당 부분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금 전부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인출시기 등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금액, 지출시기 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당시 박ㅇㅇ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1억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박○○의 증언, 을 제46,47,48호증 참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규모로 볼 때 이 사건 각 송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정당한 변제를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교부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선의항변

피고는, 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선의항변을 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은행계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와 심재용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심○○ 사이의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 거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사해행위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을 받아 취득한 돈은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수성을 상실하여 사실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 304,878,063원에서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의 송금액 10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2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송금 내역 ]

[ 조세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