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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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대법원-2009-두-409생산일자 2009.02.12.
AI 요약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9. 2.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