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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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대법원-2009-두-3224생산일자 2009.05.14.
AI 요약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