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청구인(○○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은 1999.1.22. ○○도 ○○군 ○○면 ○○리 산 146-1외 23필지 임야 2,021,267㎡(이하 “전체①토지” 라 한다)를 26억4,50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영농조합법인은 1998년~1999년 사이에 임야 등 123,813㎡(1998년~1999년에 ○○도 ○○군 ○○면 ○○리 497-5 외 39필지를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45억9,391만원에，1999.1.22. ○○도 ○○군 ○○면 ○○리 497-11 외 9필지를 6,37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이하 “전체② 토지” 라 하며，전체①토지와 전체②토지를 “전체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청구인과 ○○영농조합법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토지개발·분양 경험이 있는 안○○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도록 하였다．

     안○○이 2003년~2005년도 중에 전체토지 2,145,080㎡’ 중 1,130,915㎡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그 중 912,334㎡(전체① 토지 중 818,179㎡와 전체② 토지 중 94,155㎡, 이하 “쟁점① 토지” 라 한다)를 제3자에게 분양한 분양대금 147억7,043만원 중에서 청구인들이 112억5,857만원을 수령한 후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안○○간에 약정대금을 정산하면서 개발토지 중 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도로부지 218,581㎡(기준시가 평가액 6억4,943만원으로 전체①토지 중 189,354㎡와 전체②토지 중 29,227㎡,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전체① 토지 중 미개발임야인 858,675㎡(기준시가 평가액 15억7,100만원，이하 “쟁점③ 토지” 라 한다）를 안○○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고，택지로 개발된 토지 중 미분양 잔여토지(155,490㎡)는 청구인들 소유로 하였다．

     한편，청구인들은 안○○에게 쟁점①,②,③토지(1,989,59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20억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1억7,300만원)을 신고하고，○○영농조합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손(△ 9억4,2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들이 안○○에게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도록 하는 개발 및 분양위임방식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통보하자，처분청 들은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안○○이 쟁점①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수령한 분양대금 147억7,043만원과 청구인들이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②+③=1,077,256㎡)의 기준시가평가액 22억2,044만원을 합한 169억9,087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주요장부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중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인 70억9,755만원(매출원가)과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도로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6억4,943만원을 개발토지의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0.14% ）을 적용한 34억2,306만원을 기준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7.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51,921,470원，2004년 귀속 898,114,500원，2005년귀속 434,000,5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완료 후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218,581㎡,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6억4,943만원을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였으나，쟁점②토지 외에도 외주가공비조로 35억1,186만원(분양대금 147억7,043만원에서 청구인들이 실지 수령한 금액 112억5,857만원을 차감한 금액，이하 “쟁점①금액”라 한다)을 안○○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들이 이미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쟁점②토지와 같이 쟁점③토지도 안○○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15억7,100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하고，15억7,100만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중개수수료(1천분의 9)에 상당하는 1억3,000만원을 차감한 14억4,100만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이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 또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안○○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지분약정서를 보면，쟁점토지의 총분양대금 중에서 100억원(9O억원은 토지대금，10억원은 개발공사비)을 차감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안○○이 60:40의 비율로 안분하기로 약정한대로 당초 개발공사비를 10억원으로 보고 있고，처분청들이 이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주요경비(취득가액 70억9,755만원，쟁점②토지에 상당하는 6억4,943만원)외에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과 유사한 34억2,306만원을 기준경비로 추가 인정한 사실이 있고，객관적인 증빙서류와 신고자료가 없어 쟁점①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개발담당자인 안○○이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③토지(임야 858,675㎡,기준시가 l5억7,100만원)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위탁개발 및 분양과 관련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당해 수수료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쟁점①금액을 매입비용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고，쟁점②금액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보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다만，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청구인(○○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은 1999. 1. 22. 전체①토지인 임야 2,021,267㎡를 24억3,30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1998년~1999년 중에 전체②토지인 임야 등123,813㎡를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46억6,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전체토지의 개발과 분할양도 및 잔여 토지면적의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전체토지의 개발과 분할양도 및 잔여 토지면적 내역

（단위: ㎡)

 (3) 처분청들이 제시한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역을 보면，청구인들이 안○○에게 쟁점토지를 일괄매매한 것(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청구인들이 전체토지 중 쟁점①,② 토지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도록 하는 개발·매매위임방식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여 부동산매매 업으로 과세하면서 투입된 개발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중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방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경정 ·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해 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수입금액 산정 내역을 보면，개발담당자인 안○○이 쟁점①토지를 제3자에게 분할 양도하면서 받은 147억7,043만원과 안○○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③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22억2,044만원（쟁점②토지 6억4,943만원 및 쟁점③토지 15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169억9,087만원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들의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의 인정내역을 보면，쟁점③토지는 안○○이 청구인들로부터 ‘수수료’ 조로 받은 것으로 보아 주요경비에서 제외하고，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안○○이 개발 및 매매 후 총 수령한 수입금액 147억7,043만원에서 청구인들이 안○○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112억5,857만원과의 차액 35억1,186만원에 대하여는 쟁점토지개발과정에서 실지공사를 한 다수의 사업자와 지급처 등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추계방식에 의하여 총 111억7,004만원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