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 대상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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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 대상의 입증책임서울고등법원-2008-누-35363생산일자 2009.06.17.
AI 요약
요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영○포구 여○도동 21-1 서○아파트 ○동 805호에 대한 1999. 5. 25.자 재산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통지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