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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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대법원-2009-두-8120생산일자 2009.08.20.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전남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