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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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09-두-9437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출자관련 약정과 그 이후의 공동사업자등록, 약정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의 분할지급이라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당으로 봄이 합리적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00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