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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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09-누-5031생산일자 2009.10.15.
AI 요약
요지
증빙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5.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78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어 온 농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