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예규·판례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

심판청구기각

조심-2009-전-9999

생산일자 2009.10.27.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외 000은 명의대여에 대한 각서를 공증하였을 경우 실질 사업자를 000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