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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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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조심-2009-전-9999생산일자 2009.10.27.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외 000은 명의대여에 대한 각서를 공증하였을 경우 실질 사업자를 000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