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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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도달한 경우대법원-2009-두-13290생산일자 2009.11.12.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정이 법인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소득세 과세처분 경정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사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