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09-두-18127생산일자 2010.01.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