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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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09-두-19502생산일자 2010.02.25.
AI 요약
요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