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매출누락, 차명계좌이용, 장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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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금매출누락, 차명계좌이용,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서울고등법원-2009-누-29556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80,13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42,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