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09-두-13719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