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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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 증여세 과세서울고등법원-2009-누-35407생산일자 2010.05.19.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3월 이후 합의해제시에는 당초의 증여계약은 유효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①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10,271,010원 및 가산세 24,328,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267,770원 및 가산세 30,14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