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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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2010-두-1200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