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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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2009-두-24092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친분관계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 그 거주관계 등을 감안하면 기준시가나 일반적인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였을 여지가 충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