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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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서울고등법원-2010-누-469생산일자 2010.07.13.
AI 요약
요지
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로 매수인이 매수 후 바로 철거한 점에 비추어 건물의 가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066,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