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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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대법원-2010-두-8706생산일자 2010.08.19.
AI 요약
요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