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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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초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구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10-두-8546생산일자 2010.09.09.
AI 요약
요지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모두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약 50%에 달하여 유류판매업의 통상 부가가치율인 10%를 현저히 초과하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