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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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법원-2010-두-11283생산일자 2010.09.09.
AI 요약
요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장물보상금, 실영농보상금, 전부를 제3자에게 지급된 점으로 보아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로 판단됨
질의내용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