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법원-2010-두-15063생산일자 2010.10.28.
AI 요약
요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