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대법원-2010-두-13937생산일자 2010.10.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아무런 합의없이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의 가액이 건물기준시가 보다 6배나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 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향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