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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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10-두-10259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수자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1.정○○
2.정△△
피고, 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