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12,410,930원, 2004년 귀속 32,782,830원, 2005년 귀속 69,186,260원의 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줄의 “부과처분”을 “원천징수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2째줄의 “각 기재”다음에 “ 및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을 추가한다.

2.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