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귀속분 754,020원 및 2002년귀속분 3,95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615 ‘○○’이라는 상호로 째즈바를 운영하면서 2001년 및 2002년에 (유)○○○ 및 (주)○○○(2개 업체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752천원, 2002년 12,083천원, 합계14,8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위장가공자료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9.8.17. 처우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54,020원 및 2002년 귀속분 3,95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류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남편 ○○○과 ○○○등 지인들에게 단기로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당시 세무사에게 기장의뢰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8년이 지나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과는 무관한 ○○○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에 입금한 뒤 같은 날 쟁점거래처에 결제된 것으로 보아 사실로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남편 ○○○의 명의로 된 가계당좌예금계좌에서 발행된 가계수표의 수령인과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주류거래를 하였다는 ○○○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조사결과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무면허업자인 지입차주에게 주류판매 및 위장가공자료 발행으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취소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는 증비응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통장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과는 무관한 ○○○이란 인물이 청구인의 결제통장에 송금한 후 대부분 같은 날 쟁점거래처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결제금액을 맞춘 것으로 판단되고, ○○○의 송금 후 쟁점거래처로 결제된 거래유형은 다른 업체에서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사장님’이라 부른 도매업체에서 대부분의 주류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매기에 4~5개 업체로부터 주류를 수취한 사실ㄹ고 보아 쟁점거래처에서 위장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다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사장님’이라 부르는 ○○○이 쟁점거래처의 직원 또는 대리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주류를 배달받았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와 ○○○이 서명하고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원장 원본 및 주류거래카드 원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0.8.10.(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06년 ○○세무서에서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당시 친정어머니를 간호중이던 친정아버지가 대신 납부하고 잊어버리라고 하여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한 날에는 주류대금을 일부 차입하여 지급을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8년여가 지나 관련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복명서에 위장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장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매입사실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 매출처원장, 주류거래카드 등이 거래사실증빙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거래후 8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