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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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대법원-2010-두-19362생산일자 2010.12.23.
AI 요약
요지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 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